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 세계 공동의 미래를 위한 노력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 이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입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관련법 및 정부 정책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개별 목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SDGs의 진행과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목표가 채택되기까지 193개 유엔 가입국 모두가 합의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수많은 회의가 열렸고 목표의 개수와 내용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빈곤 퇴치와 경제 개발을 넘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 수립은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 국가가 동의하는 공동의 약속이기 때문에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과 위기에 대해서 빈곤퇴치, 성평등, 양질의 교육, 보편적인 보건 및 의료, 식량과 영양, 식수, 공평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거버넌스 등이 공통의 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엔 내부에서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바로 SDGs의 17개 목표를 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각 국가에 가장 적절하고 관련 있는 지표를 골라 척도로 삼도록 했고 이에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DGs 달성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제적으로 합의되었지만, 어떻게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최종 문서에서는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시하는 역할은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유엔 기구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평가는 모든 나라에게 보고를 요청하는 자발적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보고서는 각 국가에서 장관급 지위를 가진 사람이 주도하여 준비해야 하며 해당 국가 내의 관계자들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보고서는 각 국 정부들이 유엔에 제출하여 고위급정치포럼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에 의거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2018년 수립했습니다.
K-SDGs는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 위해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와 214개 지표로 구성됐습니다. 2020년 12월 수립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년)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119개, 지표 241개로 개편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지표는 고용보험 가입률, 기후변화 대응 개발 품종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창업기업 수, 실종아동 미발견 건수 등입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외부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한 정책목표 34개와 지표도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한 사람의 힘,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할 때만 목표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학교, 기업은 이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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